[黨·政·靑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배경 및 일정
정책실패 시인…신뢰도 추락 불가피투기 수요억제 대신 공급확대 정책 적극 도입 예상새로운 대책 나오기까지 또 다른 시장혼선 우려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린 당ㆍ정ㆍ청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정문수 청와대 보좌관은 이에 대해 “정책실패는 아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맞다”며 정책실패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참여정부의 방침이 또다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책 신뢰도는 또 한번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현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부동산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강남발 집값상승과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땅값상승은 대통령을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다. 특히 판교 분양이 임박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부동산시장 불안은 우군인 여당마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판교 때문에 5개월 새 주변 아파트 값이 11조원 올랐다. 시장에서 강남은 평당 4,000만원, 판교는 평당 3,000만원, 분당은 평당 2,000만원 시대가 곧 개막된다는 설도 흘러나왔다. 참여정부가 쏟아낸 각종 개발정책은 전국토를 투기장화시켰다.
참여정부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던 부동산대책에 이처럼 금이 가자 정권 재창출에 위기감을 느낀 열린우리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론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입 달린 사람은 모두 한마디씩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 정도였다. 당정 혼선 차원을 넘어섰다. 민간개발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판교를 공영개발로 바꾸자는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도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를 상대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집중 추궁했고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이에 가세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급기야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추락으로 이어졌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의 지지도는 17.4%로 10%대로 떨어졌다. 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32.8%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참여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고 이에 따라 부동산대책 원점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17일 회의를 토대로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최근 보여준 인식변화를 고려해볼 때 부동산정책에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까지 부동산정책 기조는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다. 하지만 앞으로 다소 시장 친화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요억제 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의 적극적 도입도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강남 대체 주거단지’ 조성 카드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요억제 정책의 경우 강도는 다소 약해지겠지만 현행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부동산대책을 구상하는 동안 시장은 다시 한번 ‘정부 정책발(發)’ 혼란으로 신음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06/17 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