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靑' 3자 윈윈 전략?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비해 입구를 막자 양당 의원들이 마주보고 앉아있다. /오대근기자

부동산 관련법 등 ‘5ㆍ2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청’의 3자 모두 윈윈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ㆍ31 지방선거와 이후 대권 경쟁을 염두에 둔 여야 정치권의 계산이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것. ◇열린우리, 개혁성 내세우며 지방선거 반전 노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분을 얻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관련법은 ‘부자 잡는 열린우리당’이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이에 맞서는 한나라당을 ‘부자당’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접점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대통령의 ‘권유’에도 불구,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함으로써 비리 사학 근절 및 사학권력에 대한 감시 등 개혁적 색채를 분명히 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엔 이대로 가다간 대패를 면하기 힘든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시도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이뤄졌으며, 강금실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에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도 여당이 법안처리와 선거의 연계 효과가 사전에 기획됐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한나라, 사학법 딜레마 탈출하면서 지지층 결집 총력 투쟁에 나선 한나라당으로서도 일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였다. 연초 박근혜 대표의 ‘퇴로’ 없는 강경 노선으로 장외투쟁까지 치른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도 ‘민생 발목’ 비난에 고전 중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편을 들자 일부 부담을 덜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급하다던 민생법안의 발목을 스스로 잡았다”고 떠넘겼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선거에서도 실익을 챙기겠다는 태도다. 여당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다면 한나라당도 똑 같은 효과를 얻겠다는 것. 김재원 기획위원장은 “전국 곳곳에 한나라당이 약세를 보이거나 여당 후보와 경합 중인 지역이 적지 않다. (강경 대치로) 손해 볼 것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생 챙기고 후반기 운신 폭 넓혀 노 대통령은 지난 29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조찬에서 여당 수뇌부 회의 결과를 뒤집고 “여당이 양보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내놓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려는 후반기 안정적인 대통령의 기조를 잘 보여줬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여당과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국정 후반기 정치적 입지를 넓혀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방선거 후 올해 후반기부터 대선 레이스와 특히 여권발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3자가 잃은 것은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 일단 여야는 강경 대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모두 안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국 급랭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의 현안 처리, 후반기 원구성 등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민적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자칫 ‘다수의 횡포’ 역풍을 우려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도 결국 사학법 재개정에 실패했다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야4당 공조가 깨졌다는 점이 부담이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지시 불이행’으로 ‘레임덕’ 가속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