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 호조를 지속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유도, 첨단산업 지원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교역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50억달러의 무역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자원부 고위당국자는 28일 “신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66%에 달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도 중장기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설비투자 확대 유도와
▲주요 수출품의 내수 진작
▲수출지역 다변화 및 고급화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40회 무역의 날의 기념식 치사를 통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이를 계기로 일본,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FTA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해선 무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올해 150억달러 내외의 흑자 달성이 예상된다”며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지난 2001년 10.8%에서 2002년 117.2%에 이어 올해 3ㆍ4분기 366.0%에 이르는 등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수출품목의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교역조건도 개선되는 등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80년대 평균 29%, 90년대 76%에서 2000년대 들어 92%로 늘어난 수출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더욱 확대돼 대외 의존형 경제체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와 투자가 부진할 경우 자칫 `절름발이형 성장`이 구조화되고 종국에는 수출탄력까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와 투자, 수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기아자동차 김뇌명 부회장 등 5명이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STX조선 강덕수 대표이사 등 7명이 은탑산업훈장, 경인양행 김동길 회장등 9명이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하는 등 수출유공자 750명에게 훈ㆍ포장 및 표창이, 1천30개 업체에 수출탑이 각각 수여됐다.
<임석훈기자,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