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농협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원을 미끼로 통제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말께 농협경제지원팀이 새로 설립된다. 지원팀은 농업정책국 소속이며 7명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원팀은 정부가 5조원을 투입하는 농협의 신경분리와 경제사업 활성화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만드는 부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협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정부 창구는 농협경제지원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일단 시작은 3년 한시 조직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리가 5조원을 투입하는 데 따른 사업 꼭지가 수십 개"라며 "정부 입장에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농식품부와 농협은 지난 9월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농협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농축산물 전문판매장 마련과 도매센터 수급 조정기능 강화 같은 36개 신규 사업에 총 4조9,6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은금융지주 주식의 농협 출자를 위한 국회 동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내에는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농협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