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복규제 해소 나선다
금융·통신등 핵심산업 대상 연구용역 발주키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ㆍ통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각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 중복 규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중복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사례가 늘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당국 간 마찰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금융과 통신ㆍ방송ㆍ전력 등 정부 규제가 많았던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령과 기구 현황, 협력체계 등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 등도 감안해 중복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소 방안에는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경쟁 당국인 공정위가 각 산업의 규제 당국과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원칙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중복규제 발생 시 연구결과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필요 시 규제당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