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추경 예산 긴급 투입… 경기부양, 국채·사채 자산매입기금 증액도 추진

일본 정부가 엔고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9월 중 대규모 추경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 일본은행은 또 국채와 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자산매입기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엔고로 인해 경기 및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될 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고부가가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3차 추경은 동북부 대지진 이후 본격적인 부흥을 위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수출기업들이 엔화 초강세로 타격을 받을 경우 부흥도 주춤하게 되는 만큼 피해지역 지원과 함께 기업 지원방안도 포함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부양책에는 엔고로 채산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확충하고 국내 기업들의 탈일본 현상을 막기 위해 일본 내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또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차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졸업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엔화시세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선진7개국(G7) 등에 양해를 구한 뒤 엔화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시장개입을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개장과 함께 엔화가치가 다시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은행이 개입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일에도 4조5,000억엔 규모의 시장개입을 단행했지만 엔고 저지에 실패했다. 일본은행은 엔고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9월6~7일로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당겨 자산매입기금을 증액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엔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정부의 엔고 대응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단행된 정부의 시장개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데다 미국과 유럽의 부채문제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의 정치상황도 엔고 대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정부의 엔고 대책은 집권 민주당이 간 나오토 총리의 후계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께 당 대표 선거를 실시한 후 30일께 새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