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전경제부총리, 김인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전한은총재 등 이른바 환란책임 「빅 3」에 대한 경제청문회 증인신문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97년 당시 외환관리 실패 책임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경제청문회 특위위원들은 27일 李한은총재, 姜전부총리, 金전수석을 잇따라 출석시킨 가운데 97년 환란당시의 외환관리와 환율관리의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이날 환란책임 소재를 따졌으나 증인들은 결정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면피성 시인에 그쳐,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자민련의 정우택의원은 『97년 외환위기 단기외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데서 출발한 것이다』며 『특히 이같이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94년 4월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을 70대30에서 50대 50으로 낮추면서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경식 전한은총재은 『단기채의 비중이 컸던 것이 97년 위기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시인했다.
특위위원들은 특히 『한은과 재경부간의 외환관리의 책임부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외환위기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던 97년초부터 외환괸리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97년초 한은이 국내은행에 예탁한 27억달러를 가용외환에 잡히는 금융기관 해외점포 예치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지고 『이 때문에 96년말 30억달러밖에 되지 않던 예치금이 97년 1·4분기에 80억달러에 육박했다』며 가용외환관리의 실패부분을 추궁했다. 丁의원은 이어 『해외점포 예치금은 사실상 환란이 닥쳤을때는 가용할 수 없었었다』며 가용외환보유고의 운용이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툭위위원들은 외국환관리법 등에서 외환관리의 책임규정이 한은(은행감독원을 통해)과 재경부가 공동으로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李전한은총재는 『외환관리의 책임을 한은과 재경원이 비율로는 이야기할수 없지만 최종 책임을 졌던 것은 재경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특위위원들은 97년 환란당시 외환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과 재경부가 금융개혁법안 통과와 통과저지에 감정싸움을 하면서 「밥그릇 싸움」에 치중함으로서 외환대책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의 김영환의원은 『10월, 11월 환란이 밀려오고 상황에서 양 기관은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온정신을 쏟았다』며 『이는 마치 홍수가 났음에도 이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며 97년 환란당시의 양대기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97년 외환관련대책과 함께 이날 주요 쟁점은 97년 당시 환율의 적정성 여부였다.
특위워원들은 『97년 당시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내내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음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했으며 경상적자를 메우기 위한 단기외채의 과다 유입으로 결국 97년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정우택의원은 『한국개발연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초기를 제외하고는 원화환율이 고평가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시장환율이 적정환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 결국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문민정부 당시의 저환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李전한은총재는 『상대적인 환율에 대해서 아무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다만, 추세선으로 볼때 환율이 고평가되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같은 환율논란은 대부분 특위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자민련 이건개, 어준선의원 등은 『금융실명제가 정치적 판단으로 실시돼 장기적으로 문민정부 경제 전반의 악영향을 미쳤다』며 실명제 실시가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에 대한 이같은 접근방법에 대해 『97년 환란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실명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방적인 의견만을 내세운 것이다』라는 지적했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