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치 5.7%보다 낮은 5.5%로 수정 전망했고 한국개발연구원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 같은 하향 조정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준비와 관련한 불안감과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기업의 관망적 태도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대출 억제 등으로 민간소비가 눈에 뛰고 줄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소비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서비스 생산 증가세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소비자지출지수`도 1년 3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치(50)이하로 떨어져 지출액이 작년보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심각한 경기위축이나 불황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일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방향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에겐 정권교체기가 일종의 정책 공백기로 비춰지는데다 새 정부가 기업활동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과시하는 경우 기업은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관망적인 태도를 갖기 마련이다. 기업의 이 같은 반응은 결국 투자계획의 연기 또는 위축 등으로 나타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민간소비 둔화의 경우 그 동안 과도한 가계대출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란 점에서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계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무한정 늘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위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환율안정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기술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정부에서는 경기둔화조짐이 나타나자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부동산투기바람을 일으키는 식의 경기부양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단기효과를 노리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