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결산]남북관계
먹구름 낀 햇볕정책… 김위원장 답방 說로 끝나
2001년 남북관계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신행정부의 출범, 9ㆍ11 미테러 사태 등 외적변수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은 화해물꼬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내부적인 개방역량 부족"으로 현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를 설명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9ㆍ11 테러사태 이후 국제정세의 악화 등이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김정일 서울답방 무산
올 한해 남북관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결국 무산됐다. '3월 답방설' '5월 답방설' '하반기설' 등 그야말로 설만 무성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역시 북한과 부시 행정부와의 갈등, 대테러 전쟁으로 조성된 긴박한 국제정세로 북한 내 강경파인 군부의 위기의식 자극 등 외적인 요인이 직접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재추진하기 위해 남북간 모종의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지속될 경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는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남남갈등' 증폭
남남갈등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한국관광공사 참여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결정 등으로 '대북 퍼주기' 논란을 확대시키면서 심화됐다.
여기에다 평양에서 열린 8ㆍ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의 일부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3대헌장 기념탑 행사를 참관하고 강정구 교수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자'는 문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이 같은 비판론은 국회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결의안 통과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전도사였던 임 장관의 낙마는 대북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렸음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 민간차원 교류ㆍ경협도 감소세
남북관계 소강과 경기침체로 지난해 최고조에 달했던 남북경협도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물론 남북관계 경색도 한몫했지만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연말까지 남북 교역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북측이 테러사태를 계기로 취해진 남한 내 비상경계조치를 이유로 이미 남북이 합의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10월16~18일)과 태권도 시범단교환(10월20~22일)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남북교류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11월 말까지 북한을 다녀온 남한주민은 8,153명에 달했고 남한을 다녀간 북한주민은 172명이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난 11월 말까지 총 1억2,657만달러였으며 이중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5,649만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46%를 차지했다.
이는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협이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 북측이 남측의 여러 채널을 통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이산가족 교류마저 완전 중단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 금강산 육로개방도 '감감'
북측이 현대측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올 2~5월까지의 관광대가분 2,400만달러를 미리 보내거나 정부가 지급보증(관광대가 9억4,200만달러)을 서야 금강산 육로개방을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특구 연내 지정도 북측이 이미 관련법률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지만 남북관계의 소강과 북한 군부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금강산 육로관광을 전제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힘겹게 추진해온 현대아산은 사업중단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등 금강산 관광사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 잇단 악재에 정부도 곤혹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무단 침해사태(6월4일)가 발생했고 '8ㆍ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의 만경대 파문 등 악재가 잇따라 터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이나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추진 등을 내년 상반기에 예상해볼 수 있다"며 "햇볕정책을 성과 있는 정책으로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적인 대북정책의 입안보다는 지금까지 남북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에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파악된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