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외환위기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외환위기를 겪은 뒤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통계청이 5년주기로 작성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해 95년과 2000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 가구의 지니계수는 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올랐고 자영업자, 무직자 등을 뺀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도 0.287에서 0.313으로 높아졌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또 중산층은 줄어드는 반면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70.2%였던 중산층은 97년 68.5%로 줄어든 데 이어 2001년에는 65.3%로 낮아졌고, 상류층은 94년 21.0%에서 2001년 22.7%로 증가했다. 94년 8.8%였던 빈곤층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1.7%로 급격히 늘었고, 2001년에는 12.0%에 이르렀다.
KDI는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2000년 이후 빈곤층 증가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KDI는 정부의 정책이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었지만 대상계층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하면서 근로의욕고취를 전제로 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