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고시를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검역이 다시 시작되고 LA갈비ㆍ내장 등의 부산물도 4년 반 만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정을 체결해놓고도 한 달이 넘도록 국내의 반대여론에 밀려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고시를 미뤄왔지만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일부 노동계와 야당은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하투(夏鬪)나 정치쟁점과 연계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고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설령 미룬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시를 결정한 만큼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역 강화와 원산지표시제를 확실히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장ㆍ혀 등의 조직검사와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점검, 연령 확인이 불가한 특정위험물질의 전량 반송 처리를 다짐했다. 이런 다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때는 하는 척하다가 관심이 멀어지면 유야무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원산지표시제의 철저한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 얼마 전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의 원산지표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음식점이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표시가 정착돼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일단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통관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내 축산농가육성책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산 값싼 쇠고기가 들어오면 한우농가는 물론 양돈ㆍ앙계농가도 충격을 받게 된다. 가격안정제와 같은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