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땅을 정부가 사달라는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협의매수 신청을 받은 결과 160건 296필지 233만4,000여평(공시지가 기준 1,035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접수된 155만평(507억원)보다 66%나 증가한 것이다.
그린벨트 토지매수제도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한 제도로 훼손 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 지역 등이 우선 매수 대상이다.
건교부는 개발이 제한되는 곳임에도 불구, 몇년 사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자 보유세 등에 부담을 느낀 땅 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2만3,000평(73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29만5,000평(24억5,000만원), 울산 16만4,000평(2억8,000만원), 대구 16만평(77억원) 순이었다. 서울은 1만7,544평(35억9,000만원), 인천은 6만2,000평(79억4,000만원)이다.
건교부는 매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초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확보된 예산(487억원) 범위 내에서 매수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을 확정한 뒤 협의 매수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