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광고, 대출알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음란물 광고, 대출알선 스팸의 발송건수가 하루 평균 1.7통으로 늘어나는 등 불법 스팸 발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곧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광고전송에 앞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 전송방식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4월을 앞두고 ‘060’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들의 스팸 전송이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약 2개월간 실시되며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상한선에 가까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불법 스팸 감시를 위한 모니터용 전화를 가동, 음성을 통한 불법 음란물 전송증거를 확보해 강도 높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당초 옵트인제도가 시행되는 4월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었으나 최근 제도시행을 앞두고 스팸 발송건수가 급증하자 집중 단속하기로 방침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스팸 발송건수가 하루 0.9통으로 비교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1.7통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