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전면 재검토를/강 부총리 “WTO체제… 신중접근 필요”국회는 25일 고 건총리,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등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기아그룹 부도유예사태 등 경제난 악화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아사태가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기업의 자구노력과 채권은행단의 대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이우재 의원은 『정부는 종합적으로 기아사태에 접근하기 보다 협력업체 부도를 막는 수준의 소극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도 『기아부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함에도 정부가 「금융권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아사태 접근방법을 비난했다.
신한국당 김기재 의원은 『부도유예협약이 오히려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대출금 회수 등으로 기업의 연쇄부도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도유예협약제도를 대폭 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경식 부총리는 『정부는 기아사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신임도 제고, 하청업체 자금난 해소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다만 개별기업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WTO체제 출범 이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기아 채권은행에 대한 한은특융과 협력업체 진성어음할인 의무화 계획은 없다』며 『기아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은행단과 협의하고 기아측의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