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12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동투(冬鬪)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대회에서 농민ㆍ학생ㆍ재야단체 등 범국민세력과 연대,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를 사법처리하고, 서울지검이 지난 9일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 강수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12일 총파업의 일환으로 예정된 서울 여의도 결의 대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하고 나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동투 본격화=민주노총이 또 다시 총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동자들이 잇달아 자살을 하면서까지 손배ㆍ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해결을 기다렸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총파업에는 금속노조(3만9,000명)와 현대차(3만9,000명), 쌍용차(5,500명), 전국사회보험(5,256명), 로템창원(1,700명), 코오롱(1,500명), 경기도(1,332명), 한국합섬(800명), 금강화섬(280명) 등이 참가한다.
또 철도와 지하철노조가 전면 파업 대신 배차시간과 규정속도 지키기 등 준법 투쟁에 나선다. 발전노조와 가스공사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 택시노조 등 50여개 사업장 1만여명은 총회를 개최한 뒤 작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8시간 총파업에 돌입한 뒤 서울 도심에서 1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20개 도시에서 `손배 가압류ㆍ비정규직 차별 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2차 총파업(12일) 이후 매주 수요일 총력 집중투쟁을 벌이는 한편각계 각층과 연대해 이라크 파병 범국민대회(15일), 전국농민대회(19일), 대규모 도심 집회(26일), 민중대회(12월초)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극에 달하는 노정 갈등=그러나 정부도 이에 못지않게 단호하다. 경찰은 단병호 위원장,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이시정 조직쟁의실장 등 집행부 6명을 화염병ㆍ투석 시위와 관련해 소환하는 등 지도부를 소환하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9일 연행된 113명 가운데 화염병을 실어 나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위반 등)를 받고 있는 금속산업연맹 부산지부 노조원 김모(37)씨 등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총파업날 예정된 서울 여의도 집회에 대해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사회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에 의해 집회를 금지통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의치 않고 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최대한 평화롭고 원만하게 진행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정당한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면 그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노동계와 정부가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정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협 의사를 밝히거나 정부가 손배ㆍ가압류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제시할 경우, 투쟁을 접을 수 있다 수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부처간 이견을 아직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을 포기한 상태이어서 당분간 노정갈등이 개선될 여지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