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심하고 돈 맡길데 어디"
지방銀 부실·부분보장 실시 금고관리 비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들이 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주 예탁기관인 지방은행들의 부실정도가 심각한데다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만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자 수익성 감소와 원금손실을 우려하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연말 2조7,000억원대의 도금고 재지정 심사와 관련해 30여년만에 도금고 지정방식을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부터 일반회계부문을 맡고 있는 광주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재무건전성 기준인 8%이하로 떨어져 수익성 감소와 원금손실을 우려해 서둘러 도입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이번 공개경쟁 심사기준 점수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신용도에 가장 높은 25점을 두고 자금운영의 수익성과 출연금에 각각 20점, 지역사회 기여도에는 15점만 배점했다.
연간 9,000억원대인 시금고의 80%를 경남은행에 주고 있는 울산시는 계약기한이 내년말이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금감위 실사결과 경남은행의 BIS비율이 6%이하로 밝혀지고 경남은행측이 공적자금 투입까지 요청하자 행정자치부에 지자체 금고의 경우 원금전액을 보장해 달라며 예금자보호법 예외규정 신설을 긴급 건의했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시금고 위탁계약당시 체결한 약정서에 '타은행과의 합병과 인수시 즉각적인 금고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규정을 내세워 경남은행이 노조반발로 금융지주회사방식이 아닌 강제 합병될 경우 계약파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연말 1조8,000억원대의 도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 투명성 확보와 원금의 안전성을 위해 경쟁입찰을 검토했으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우려하는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 수의계약 방침을 굳혔다.
지역 교육청도 술렁이고 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연간 1조3,000억원대인 금고를 30년간 지역 연고은행인 부산은행에 위탁했으나 지난달 22일 부산시와 구ㆍ군금고 관리경험이 있는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한입찰경쟁설명회를 가졌다.
전국 지역교육청 금고 역사상 처음으로 11명의 교육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은행들의 유치경쟁이 벌어진 셈이다.
부산교육청은 총점 100점 가운데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대책에 13점을 둬 교육금고 업무처리능력(10점)과 부산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기여도(7점)보다도 비중을 높게 실었다.
지자체관계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연고 지역은행에게 금고를 우선 배정해 왔으나 예금자보호법 시행과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원금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공개경쟁방식 전환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김대혁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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