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심은 대로 거두는 원조

옛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일한 보람이나 결과는 꼭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다.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역사가 이제 반세기를 넘어섰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100가지가 넘는 원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세계는 과연 '심은 대로 거두었는지' 궁금해 한다. 바로 '원조효과성'을 말하는 것이다. 선진공여국(원조를 주는 선진국)의 긴 원조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절반의 인구는 빈곤에 처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심은 것을 거두지 못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먼저 원조방식을 살펴보자. 선진공여국의 원조방식은 공여국 주도적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협력국(원조를 받는 국가)은 상대적으로 주인의식을 소극적으로 갖고 원조사업에 수동적으로 참여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행정ㆍ예산 시스템도 공여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협력국이 사업을 참여하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된다. 또 비슷한 원조사업이 공여국 간의 경쟁처럼 우후죽순 진행되다 보니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원조역사 20년을 맞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은 협력국에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그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다는 평을 받으며 새로운 개발원조 패러다임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OECD DAC는 한국의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절적 원조체계를 지적했다. 현재 한국 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유상원조로 나뉜다. 무ㆍ유상 간의 이원화로 인한 분절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무상원조 안에서의 원조분절화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협력업무가 증가하면서 각 기관은 저마다 경쟁적으로 제각각 무상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원조예산을 분산하면 그 거래비용과 협력국의 관리 부담이 커진다. 또 협력국은 개발목표 달성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소홀해지고 각 기관 간 원조정책의 일관성은 결여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고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OECD DAC는 원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난 2003년부터는 로마ㆍ파리ㆍ아크라에서 원조효과성을 위한 회의들을 진행했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조'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다고 한다. 특히 한국형 원조를 제시한 '부산 선언'으로 한국이 국제무대에 다시 한 번 우뚝 설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