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6> 달러 약세 전망과 영향

달러 약세 전망과 영향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美 경기둔화 우려 팽배 당분간 하락 지속될듯해외 단기자본 유입은 통화정책 효과 낮추고 원高 악순환 부를수도 배재수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전승국으로서의 지위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정하고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브레튼우즈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악화를 이유로 달러화의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고 사실상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미 달러화는 급속한 가치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레이건 정부 시절 이른바 쌍둥이적자로 미 달러화는 두번째 가치하락을 겪는다. 특히 당시에는 플라자합의를 통해 미국ㆍ일본ㆍ독일 등이 미 달러화 절하에 공동 노력하기도 했다. 2002년 이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미 달러화 가치는 세번째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러화 가치 하락은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2005년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6%에 이르는 등 학계에서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 3%나 종전 최고 수준(1987년 3.4%)에 비해서도 너무나 커져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달러가치 하락이 빨라지는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심화로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한편 미 FRB의 금리인하로 미국 금융자산 수익률도 낮아지면서 국제자본이 미국을 기피하는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화 가치는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줄어들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브프라임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금융자산의 위험이 종전보다 높아진 가운데 금리 하향안정으로 자산 투자수익률 또한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기축통화, 즉 국제거래에서 화폐기능을 하는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여러 가지 파장을 몰고 온다. 우선 달러화 가치척도로서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다음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볼 때 세계 상품 및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달러가치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국제거래에서 표시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거래 쌍방 간에 의견차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국제거래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달러약세는 원화강세를 유발해 수출을 둔화시키고 수입은 늘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며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달러화 약세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증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국제투자자금 유입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기자본 유입 증가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원화강세 및 수출둔화의 악순환도 유발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 원화강세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우선은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급격한 환율변동을 억제하는 한편 달러가치가 주요국 간에 질서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 국가 및 유럽 국가 등과의 통화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이 수출품 고급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환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력시간 : 2007/11/0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