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견 존중 비정규직법안 수정을"
兩노총 요구에 법안 이달처리 불투명
• "대통령, 비정규직 법안 입장 밝혀라"
• 勞-政불신…협상 표류위기
노동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가 비정규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 빚어진 노정간 갈등으로 노사정 대화는 물론 비정규직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교착상태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정부 법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양 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과 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국가기관들은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노총 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정부 여당의 일부 핵심 인사들이 인권위 결정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데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양 노총 위원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김 장관은 사태악화와 정책혼선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ILO에 공식 제소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어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