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감싸기 감사” 반발

1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전윤철 감사원장이 ‘행담도 비리 의혹 감사 중간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 있다. /이종철기자

野 “靑감싸기 감사” 반발 감사원, 행담도개발사업 중간감사 발표정찬용등‘청와대 3인방’ 모두 수사대상서 제외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1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전윤철 감사원장이 ‘행담도 비리 의혹 감사 중간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 있다. /이종철기자 감사원은 16일 행담도 개발사업을 불법으로 추진한 혐의로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금융권 관계자 2명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행담도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도로공사가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사업을 졸속 추진했고 김재복 사장은 자본조달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에 연루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이른 바 '청와대 3인방'은 모두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감사원은 또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과 인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모 증권 상무 등 금융권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 간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한 건교부 국장 등 정부 관계자 12명을 문책 조치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외압행사 의혹 등을 받아 온 청와대 3인방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종구 감사원 제1차장은 "세 사람(정찬용ㆍ문정인ㆍ정태인)의 행위가 다소 부당하고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퇴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일고 있다. 또 도로공사ㆍ우정사업본부 등이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든 이유도 의문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ㆍ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해 '핵심을 비켜나간 부실 감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3인방'이 검찰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감사원이 애초부터 조사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며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06/16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