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는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최근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이 적정 주택 공급량의 43.3~74.2%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서울시 연평균 총 주택수요와 신규 아파트 수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할 적정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만5,000가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적정량인 연평균 3만5,000가구의 절반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김 박사는 내다봤다.
최근 7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70% 이상이 정비사업 물량일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서울시 정책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뉴타운 중심의 정비사업을 주거지재생사업 위주로 전면 전환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주택수급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연구위원은 "정비구역해제 요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결론 지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