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에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1,000억원이 책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재정부에 요청한 5,000억원보다 규모가 5분의1로 줄어든 것. 지원 조건도 출연에서 융자로 바뀌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00억원을 지원한 뒤 이를 예금보험기금에서 되갚는 방식이다.
앞서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정부가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재정부가 1,000억원을 출연이 아닌 융자하기로 한 것은 올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이 당초 예상인 15조원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 7,100억원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최대 15조원을 차입해 구조조정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하반기 7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로 최소 2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이 2조원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으로 1,000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재정부의 안은 여야 합의를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