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인세 감세 철회' 확정

한나라당은 16일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감세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향후 당정협의와 여야협상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이 전체적인 감세정책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감세를 많이 했고 일부 최고구간 세율에 대해서만 당분간 유보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감세 철회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철회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다만 최고구간 상향 조정과 조세감면제도 보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쇄신을 내세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세 철회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당내 감세론자 및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추가 감세 철회는 당내 지지가 많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당내 친이명박계의 반대도 만만찮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는 추가 감세 여부와 관련해 5명이 감세 유지 의견을, 3명이 감세 철회 의견을 냈다. 당 지도부가 반대를 무릅쓰면서 ‘사실상 당론’이라는 애매한 이름을 붙인 이유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추가 감세에 부정적인 일반적 여론을 명분 삼아 지지부진했던 당내 논의를 밀어붙였다. 대학등록금 등 각종 복지확대를 내세운 원내 지도부로서는 재원 논란이 심화하고 있어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당내 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추가 감세 철회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전체 172명 중 57%가 응답한 조사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65.6%가 찬성했고 34.4%가 반대했다.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78.4%가 찬성, 14.4%가 반대 의견을 냈다. /임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