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팀 위기대응능력 60~70점"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정부 경제팀의 위기대응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7.3%가 정부 경제팀의 위기대응능력을 ‘60~70점 미만’이라고 밝혔다. ‘50~60점 미만’도 22.9%였으며 50점 미만이라고 답한 곳도 16.9%나 됐다.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평가할 경우 기업의 77.1%가 양이나 가를 준 것이다. 70점 이상 준 기업은 전체의 22.9%에 불과했다. ‘70~80점 미만’은 19.3%, ‘80~90점 미만’은 3.6%였으며 90점 이상을 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등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크게 미흡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의 58.3%는 70~80점으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반면 3,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60~70점(29.4%), 50~60점(25%), 50점 미만(25%) 등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 경제팀 교체 의견으로 이어졌다. 전체의 60% 이상이 정부 경제팀 중 적어도 일부는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과반수인 56.6%가 ‘일부 문제가 있는 부처 교체’를 선택했다.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도 7.2%여서 63.8%가 정부 경제팀의 일부 또는 전원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연말까지 상황을 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정책일관성을 위한 유임’을 택한 기업은 6%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화 스와프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책에도 불구, 은행권과의 협력체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노출되면서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해석했다. 내년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경제정책으로는 ‘금융시장 안정(37.3%)’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았고 내수부양(31.9%), 수출지원(10.2%), 물가안정(7.2%), 일자리 창출(6.6%), 중소기업 지원(4.8%)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