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의 핵심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3대 뉴딜관련법안에 대한 ‘일괄타결’방침에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향후 4대 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엔 9일 이후의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3대 뉴딜관련법 급물살=여야는 최근 3차례 민생경제원탁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3대 뉴딜관련법안과 관련,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한나라당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괄타결을 모색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3개 법안은 경제민생과 관련된 기본법안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도 “3개 법안이 일괄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한꺼번에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기금관리기본법은 쟁점간 견해가 좁혀졌고 국민연금 운용체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안을 만들어오기로 했다”며 합의 가능성을 낙관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이 4대입법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나라당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의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에 우리당이 전격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 놓고 격돌=3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면서 4대입법과 예산안 처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이날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 관련,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4대 법안 가운데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대안을 발표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한나라당을 몰아붙였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이 미뤄진 국보법 폐지안을 3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존의 ‘실력저지’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대법안이 통과되면 재앙이 온다고 말할 정도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이 힘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면 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력저지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밤을 새서라도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임시국회가 여당의 의도대로 4대입법 처리에 이용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