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 도발을 해올 경우 전투기 등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해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겠다.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연평도 포격은 적과의 우연한 조우로 발생하는 교전이 아니라 무력도발ㆍ침략이므로 미군 동의없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北 무력도발 대응에 미군 동의 불필요"= 그는 또 연평도 포격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F-15K로 바로 북한 진지를 때려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겠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 독단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연평도 공격 당시 전면전 준비를 한 징후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출동한 공군 전투기에 공격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교전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력도발시 일선 부대가 신속ㆍ충분하게 선(先)조치-후(後)보고케 하고, 도발원점ㆍ자위권 차원을 벗어난 반격은 합참의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무력도발 대응지침(가칭)'을 장관 훈령 등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려면 적 지역인 개성공단에 ‘인질’로 들어가 있는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도록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육해공군ㆍ해병 4군체제 바람직 안해"= 하지만 북한이 장사정포로 서울 등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국민ㆍ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몇년간 공군전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유승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은 공군뿐 아니라 다른 군에도 적절한 수준으로 할당돼 있다. 균형발전에 노력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이 장사정포로 24시간 서울을 집중공격할 경우 서울의 50%가 파괴되는데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이에 대응해 3일 안에 북한 장사정포의 70%를 파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도발 당일 등 최단시간 안에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ㆍ핵기지, 주요 지휘부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5도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작전 지휘체제 일원화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부대와의 지휘 중복현상이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장단점을 잘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지만 4군(육해공군과 해병대)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병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 추진"= 적정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받는 장병은 어쩔 수 없지만)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군 전투력 강화에 최선이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가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으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복무기간 단축이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음을 고려할 때 군 스스로 PX병 등 비전투병을 전투병으로 돌리는 일부터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면박을 당했다.
서해5도에 사거리 300∼500㎞ 장거리 미사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북 도서에서의 작전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북한의 연평도 1차 포격 당시 우리 군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북한군의 전파방해 때문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밍(전파방해)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군 위협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김 내정자가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적이 없는 군을 어떻게 훈련시키나? 이런 태도로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전직 장관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