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동안의 활동을 총정리,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재난관리 시스템구축 등의 새 정부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목표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각각 결정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점에서 12대 국정과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평화체제구축은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3대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이는 꼭 필요하다.
재난관리 시스템구축도 마찬가지다.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사회 곳곳의 나사가 풀려 있다.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해도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우리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경제는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당장 호전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핵문제 등으로 국제정세와 경제는 날로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이다. 새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경기침체 해결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선에 서게 됐다.
어느 정권이나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쳐 요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잊고 비틀거렸다. 국민의 정부가 시작했던 재벌개혁을 새 정부도 계속 추진하게 된 것이 가장 좋은 예다. 새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심을 잊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나 말기가 되면 개혁이 흐지부지 되고 부패로 만신창이가 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이 통해야 한다. 이미 이를 4대 국정원리로 정했으니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서 서로 신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12대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기길 기대한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