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에 부과한 1조3,000억원씩의 출연금은 실제 6,000억원 정도가 적정액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대역의 ‘황금 주파수’를 회수해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주최로 21일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잘못된 시장예측을 토대로 한 IMT-2000 출연금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출연금 산정의 기준이 됐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난 2000년 당시 수요 예측과 2003년의 수요 예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2000년에는 2004년 904만명, 2007년 1,709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03년 다시 수요를 예측해본 결과 2004년 가입자 78만명, 2007년 654만명으로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KISDI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예상할 경우 사업자당 5,939억원이 적정한 출연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프랑스에서도 5조5,000억원에 달했던 출연금을 약 47.5% 깎아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ISDI 이홍재 박사는 “사업자들이 황금대역인 2GHz 주파수를 놀리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기회비용의 낭비”라며 “출연금 감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 이용권 매각이나 부분 양도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강문화산업대 정우기 교수는 ‘국내외 IMT-2000 주파수 현황과 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도입에 따른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유효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주파수 재분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아직 활용도가 낮은 고효율 주파수를 활용토록 하거나 SK텔레콤의 셀룰러 주파수과 후발사들의 PCS 주파수를 모두 회수해 백지상태에서 공평하게 나누는 등의 다양한 재분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