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고철 등 4개 품목의 관세를 무세화, 기초원자재 수입액의 80%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한데 따라 내년부터 망간광, 동광, 아연광 등 원광석과 원모, 펄프, 고철 등 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초원자재는 올 하반기부터 이미 무세화되고 있는 유연탄, 원목, 철광석, 원면, 천연고무, 선철 등 6개 품목을 합쳐 모두 1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7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이미 실행관세를 무세화한 6개 품목의 수입실적은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43억5천만달러에 달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전체 기초원자재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부터 무세화하는 4개 품목은 이 기간중 수입액이 26억달러에 달해 전체 기초원자재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입액 기준으로 기초원자재의 80%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무세화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미 관세가 무세화된 6개 품목의 경우 세목기준으로는 39개나 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무세화할 4개 품목의 세부품목 선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