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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은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각종 정책에 사용하는 중산층의 개념이 제각각인 가운데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전국 성인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중산층 가구로 월 515만원을 벌고 341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네 차례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외식비는 매회 12만3,000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산 측면에서 총자산은 6억6,000만원은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주택 가격은 3억7,000만원, 평수는 115.17㎡(34.9평)로 나타났다. 이외에 응답자들은 소득의 2.5%를 기부하고 1년에 3.5회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현실은 이와는 괴리가 컸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실제로는 크게 낮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구는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쓴다고 답했다. 이는 이상적 중산층 기준과 각각 99만원, 89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또 외식은 한 달에 3.2번을 하며 회당 외식비용은 6만3,000원에 불과해 이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과 각각 0.8회, 6만원의 차이가 났다.
이외에도 총자산은 3억8,000만원에 불과해 이상적인 중산층과 2억 8,000만원이나 차이가 났으며 실제 보유한 주택가격도 2억2,000만원으로 이상과 현실은 1억5,000만원 차이가 났다. 주택 평수 역시 87.78㎡(26.6평)로 이상과 26.4㎡(8평 ) 이상 격차가 있었다. 현재 내고 있는 기부 후원금도 소득 대비 1.1%에 그쳐 이상과 1.4%포인트 차이가 났고 1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횟수도 3.1회에 머물러 이상과 0.4회 격차를 드러냈다.
이 연구위원은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중산층 기준을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이후 중산층 상한 기준을 5,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이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기준을 국민 현실에 맞춰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단순히 소득만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삶의 질도 보장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육아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문화·스포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