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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후 중국 기업이 평양이나 국경 지역에서 더 많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5.24조치로 무슨 외화 유입이 차단되겠습니까. 5.24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만 죽이자는 겁니다.”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에스엔지 대표)은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협력을 제한한 5.24 조치가 시행된 지 4년이 흘렀다”며 무겁게 입을 뗐다.
정 회장은 “멈춰 섰던 개성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다시 가동됐지만, 신규 투자는 막혀 있고, 중국 기업의 북한 인력 활용이 늘어나며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개성공단을 과거 정부의 유물이 아니라 새 정부가 내세운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면 5.24조치부터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입주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막으면서 개성공단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자는 ‘국제화’ 계획은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 3월 취임한 정 회장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다. 특히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입주기업들에 약속했던 기숙사 건립과 도로망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최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통일부에 입주기업들이 직접 기숙사를 건립해 개성 인근의 노동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2차 분양 당시 정부가 직접 기숙사 건립을 약속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기숙사 건립에 나서기 어렵다면 저리 융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직접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