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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부동산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경기를 살리고 벤처붐을 일으키기로 했다. 앞으로 3년 내 경제성장률 4% 달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저해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벤처산업 부문에 4조원대의 민관 투자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5개의 정책실행 과제를 담아 작성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취임 1년을 맞아 담화문 형태로 직접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특정 산업에 물량을 집중 투입했던 '계획경제'였던 것과 달리 벤처와 규제혁파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계획을 보면 우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4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그 중에는 7,6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를 확충하기로 하는 등 민관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은행이 설립되고 한국형 요즈마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 소득공제한도를 개선해주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3개년계획에는 상가 권리금보호제도 도입, 고용보험 대상 확대, 일종의 청년전용재형저축(일명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실업급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와 실업자·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