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오석 "불공정거래 적발된 공기업 명단 공개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다음 달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는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나가겠다”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 결과 또한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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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 부총리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농업분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쌀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기회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품목 육성,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통관·물류·보험 등 수출 인프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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