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임기중 마지막 외부 강연임을 의식한 듯 한국경제 현안에대해 명확한 소신을 피력했다.
박 총재는 "과거 재벌들이 부채에 의존에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산분리 원칙들이 필요했지만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절실한 현 시점에는 이같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특히 "이같은 제도들이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 자본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는 또한 "강남 지역에 특히 한정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단위 강북재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북의 열악한 주거 지역을 철거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고급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공영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를 3분의 2에서 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또 "서울의 지역간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담배세.자동차세의 시세와 구세를 균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를 단일학군으로 하는 추첨제를 운영,평준화의 틀 속에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