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경쟁제한적인 인수합병(M&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M&A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강연에서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형 M&A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강화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심사는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 등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선진 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쟁의 가장 큰 적인 카르텔(담합)에대해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해온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강화하고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지적재산권, 에너지,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질적 접근'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등급제를 실시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날 강연에서 카르텔(담합) 문화 척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 문화는 전통적으로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을 중요시해왔는데 기업들도 경쟁보다는 담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해 이를 규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해 "공정위원장으로서 언급하기 적절히 않지만 일반일반적으로 말하면 한미 FTA가 한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에 좋은 반면 다른분야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04년 10월 공정위와 EU 경쟁당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EU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MOU를 양자협정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