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내 업자로부터 의례적 형식을 빌어 사소한 향응을 받은 경우라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관내업자로부터 소득세 감면 등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1,8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세무공무원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관내 업자인 노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의례적 형식을 취하고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만큼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94년7월 일행 20여명과 배를 타고 관내 Y농장에 놀러 가면서 숙박업자 노씨로부터 뱃삯과 숙박비 등 20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소득세 감면 대가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