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의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과연 이런 기관에 그처럼 막중한 임무를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측 위원 3명과 정부와 국회 법원에서 추천한 민간측 위원 5명 등 8명으로 구성된 공자위는 양측에서 1명씩 위원장을 내 공동위원장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막대한 국민세금부담과 관련된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에 민간의 감시기능을 강화한 것은 이상적이다. 그러나 형식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인데 이 같은 복잡한 구성요소로 인해 정부측 위원과 민간측 위원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민간측 위원 사이의 불협화가 겹쳐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위원회가 대개 그러하듯 공자위도 정부가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하는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지않느냐는 시선이 없지 않다.
실제 민간측 위원들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정부의 간섭이 많아 위원들은 책임만 지는 형식이라고 불평이다. 정부쪽은 그 쪽대로 정치권의 추천이 전문성 보다 정치성을 고려하는 경향이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오락가락해 운영이 원만하지 않다고 불만을 말한다.
공자위의 난맥은 지난 3월 박승 민간측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된 이후 후임 선출 과정에서 특히 증폭되고있다. 정부측은 이진설씨를 민간측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민간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대신 강금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금식위원장의 선임을 공식화할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번엔 강금식 위원장내정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강씨가 출마하게 되면 민간측 위원장은 다시 선출돼야 한다. 그를 추천한 정당은 물론 강씨 본인과 그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민간위원의 결정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자금의 관리에 관한 공자위의 결정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공자위원들은 책임추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들이 뒷날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신중한 업무처리 자세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중도 지나치면 무책임이 된다. 원칙도 없이 결정이 오락가락 하고 그것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이른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대한생명 매각과 리젠트화재 처리문제 등에서 보여준 공자위의 일관성 없는 결정이 그런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공자위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4조5,008억원의 공적자금의 처리를 위해 차환발행이 시급한 시점이다. 차환발행은 국회 동의 사안으로 공자위가 정상 가동돼도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험난한 일인데 표류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자위 기능이 하루 빨리 정상화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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