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급자면책등 확대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소액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금융회사의 소액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적용기준이 완화되고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해준 행위에 대한 면책조치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금융 이용자 제도권 유인방안'을 마련, 민주당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발표한 뒤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액대출 이용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의 소액대출 신용보증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이 현재 신용보증 신청자에게 매기는 신용평점이 55점 이상이어야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45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신청자들은 현행 보증료율(연 1.4%)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수수료를 높인 것이다.
서울보증은 이번주 중 변경된 '소액대출 보증보험'상품을 금감원에 인가 신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의 소액대출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100%로 돼 있는 대출자산위험가중치를 완화하고 대출취급자도 운용상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신용불량자 대출에 대해 면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대형금고와 지방은행에 신용불량자 대출전용펀드(금리상한 연 60% 수준)를 운용하고 ▦서민금융기관에 점포 확충과 정책자금 취급확대 등 영업기반을 확충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신용사면 조치가 신용불량자에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사금융을 이용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