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외 재경관과 국제기구 파견이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의 훌륭한 제도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각국의 세제.금융.외환 등 훌륭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예정인만큼 재경관 등은 각국의 정책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 부총리는 전날 오후 해외 재경관 15명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EBRD) 등 국제기구 파견이사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한 부총리는 이 편지에서 "최근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은 민간분야를 넘어 공공분야의 정책결정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은 분야별 정책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타국정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많다"면서 "더구나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 각지에 포진해 있는 재경부에 부임한이후 이런 보고를 거의 받아보지 못해 향후 정책개발 의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고 질타했다.
한 부총리는 "앞으로 세계 각지의 정책 개발 상황을 보고 받겠다"면서 " 각국에서 논의.발표된 세제.금융.외환 등 각 분야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경제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경관들이 이런 과제를 담당해야 한다"면서 "각자가 부임지의 정책개발현황과 분야별 정책방안을 발굴하여 이를 각 업무 소관국을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런 보고서들은 정책결정에 바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각국에서 한국과 재경부를 대표하고 있다는자부심을 갖고 좀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