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정은 정정당당하게

노사정위의 좌초는 곧 회생중인 경제의 좌초를 의미한다. 노사정위는 국민적인 합의기구로 그동안 국제통화기금 체제아래서 경제 사회 불안을 억제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노조의 탈퇴로 그런 안전판이 위협받게 된다면 힘들여 쌓아온 경제회생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무의미하게 될 뿐아니라 대외신인도도 뒤로 돌리게 된다.개혁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노사정위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노사정위를 부정하고 탈퇴하면서 거리 투쟁에 나서는 것은 노조가 스스로 그동안의 노력을 부인하고 수포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대통령도 말했듯이 노조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재계,그리고 국민 모두의 고통이었고 희생의 분담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3월의 임금협상등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때에 노동계가 강경 일변도로 나간다면 경제를 다시 어둡게할 것이기 때문에 부메랑이 되어 근로자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정상화 활성화하기 위해 노조를 다독거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원칙을 깨거나 재계와의 균형도 잃지 말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된다. 원칙의 파괴는 또 다른 원칙의 파괴를 가져오고 무리한 요구의 수용은 또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부르게 된다.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동계도 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에 놓인 국가경제와 국민적인 여망을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합리적이고 정정당당해야 할 때가 됐다. 사(使)와 정(政)이 할 수 없는 것, 무리가 따르고 한계가 분명한 것은 기대하지 말고 합리적인 것은 당당하게 주장하고 성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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