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북핵 문제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글로벌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한층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문제'인 북핵 문제를 주도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
특히 미국 방문 중에 북한의 핵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안보ㆍ경제조치를 일괄적으로 타결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랜드 바겐' 방안을 내놓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을 확산시켜나갈 뜻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 아니냐"라면서 "우리에게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우리의 좋은 안'이라고 그랜드 바겐을 규정한 것은 지난 핵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북한을 실질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제안의 취지에 담겨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최대 성과물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의 지향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속한 이행을 위한 실천 로드맵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이를 극복하는 내용이 그랜드 바겐에 담길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미국•중국•세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남북 문제 당사자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 미국•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고 지적한 것은 지난 북핵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한국은 무기력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앞으로는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한국은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이면서도 현실적 힘의 질서 속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판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