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중소기업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대기업에 비해 많지만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순일자리의 증가율만 놓고 보면 대기업에 비해 낫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소멸량도 높다"면서 "순일자리 증가율 측면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7년간(2001~2007년) '고용보험DB' 자료를 이용해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의 패턴을 보였다.
순일자리 증가율은 ▦5~9인 중소사업장이 5.96% ▦10~19인 4.22% ▦20~49인 3.66% ▦50~99인 3.53% ▦100~299인 3.34% 등으로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300~499인 4.14% ▦500인 이상이 4.75%를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한번 창출된 일자리가 지속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1년 후에도 존재할 확률은 83.3%, 2년 후까지 살아남을 확률도 81.2%에 달했지만 5~9인 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1년 및 2년 지속률이 각각 68.7%, 54.3%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연구위원은 "이런 사실을 볼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단순한 이원적 구분보다는 세분화된 사업체 규모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기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