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기업대출 한도 줄인다
내년 시행 '바젤2' 미사용 대출도 위험자산 간주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은행들이 내년 초부터 ‘바젤2(신 BIS협약)’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기업대출 한도를 잇달아 축소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바젤2 도입으로 실제 기업 대출금액뿐 아니라 대출한도로 설정한 금액까지 위험가중자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은행들이 위험자산을 줄이기 위해 개별 기업별로 미사용 대출한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총 66조원의 대출한도를 갖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당좌 및 일반 기업여신 대출한도를 개별기업과의 대출갱신 계약을 통해 축소 조정하고있다.
◆ BIS비율 급락 막기 위해 대출한도 축소하나=은행이 기업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은 내년 초 바젤2가 시행되면 실제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대출도 위험가중자산으로 간주돼 은행 BIS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BIS비율은 은행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대표적인 자산건전성 지표다. 한도 대출이란 일반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당장 대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업이 언제든지 한도금액 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현행 BIS비율 기준은 실제 사용된 대출금액만 위험가중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한도 대출을 많이 늘려도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바젤2에 따르면 미사용 대출금액에 대해서도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20%, 1년을 초과하면 50%만큼 위험가중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1년부터는 건전성 기준이 더욱 강화돼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미사용 대출금액의 75%가 위험가중자산으로 편입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미사용 대출금액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자산건전성이 악화된다.
◆ 현행 BIS비율 하락은 불가피=내년 바젤2 시행에 따라 미사용 대출금액이 많은 국내은행의 BIS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도 대출 성격인 당좌 및 일반 기업여신 한도대출이 많은 우리은행은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미사용 한도 때문에 BIS비율이 1.5% 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총 한도대출이 66조원인데 이중 실제 대출이 일어나지 않은 미사용률이 70%(46조원)에 이르고 있다.
바젤2 시행에 따라 미사용 금액인 46조원의 최소 20%(9조2,000억원)를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 위험가중자산에 편입해야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서 113조원 수준인 위험가중자산이 10조~15조원 정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BIS비율이 1~1.5%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시간 : 2007/10/11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