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대안이다] <3> 규제 풀어 '증시의 氣' 살려라

증권산업의 경쟁력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지적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위탁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영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왜 세계 유수의 증권사처럼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IB)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냐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견 수긍 하면서도 철저한 업무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최근 국내사로 자리를 옮긴 P씨는 “외국에 비해 국내 증권사들의 업무영역이 너무 협소해 고부가업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며 “외국 수준에는 못미치더라도 은행 등 타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갖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매매만 주선하라”= 증권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중의 하나가 현ㆍ선물의 엄격한 구분이다. 증권사에 허용된 선물은 KOSPI200 등 주가지수 선물 뿐이다. 국채선물, 달러선물 등은 금융상품이지만, 증권사에서 취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선물 자회사 설립과 유지에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새 영역으로 떠오르는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제약을 받고 있다. S증권의 관계자는 “현ㆍ선물의 교체를 통해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상품 선물은 몰라도 금융선물은 증권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ㆍ선물 겸업규제는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증권업과 선물업의 사내 겸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처럼 증권과 금융선물, 상품선물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일본조차도 증권사들로 하여금 모든 선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산운용업도 마찬가지다. 은행ㆍ보험 등은 불특정신탁 및 변액보험 등을 통해 이미 자산운용업을 하고 있지만, 증권사만 유독 배제돼 있다. 이는 대표적인 비대칭적 규제로 꼽힌다.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으로 흐르는 거대한 흐름속에서 이 같은 세분된 ‘전업(專業)주의’는 증권업을 타 금융업종에 비해 뒤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투자은행, 종합금융서비스가 첫 걸음= “정부에서는 아직도 증권사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사전에 보강조치를 하고 사후에 처벌을 하면 되지 아예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건 심한 처사입니다”(A증권 기획임원 K씨) 증권업계는 겸업규제 외에도 자산종합관리서비스, 기업금융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한다. IB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사의 종금업 업무 허용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외환위기 이후 종금업의 몰락으로 현재 2개 남은 종금사로는 기업금융 창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증권사의 업무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소한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업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증권업계의 바람이다. 또 진정한 의미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은행처럼 증권사에서도 세금도 내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서비스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종합계좌 형태의 상품은 지난 79년 미국의 메릴린치가 도입했는데, 지난 96년 말 기준으로도 메릴린치는 150만개, 3,500억달러에 달하는 CMA계좌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97년부터 메릴린치를 모델로 ‘증권총합구좌(證券總合口座)’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증권관련 통합법안에 기대=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자산운용업법 등으로 구분된 증권관련 법률을 통합한 ‘증권관련 통합법안’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은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묶고, 관련 규제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증권업계는 이 법의 제정에 맞춰 허용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일부 업무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종록 증권업협회 상무는 “이번 법 제정에 대해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증권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차원의 불필요한 규제 해제와 더불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경쟁력 확보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훈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규제완화와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업계도 브로커리지(매매중개) 뿐만 아니라 IB(투자은행), 자산관리업무, 구조조정 등에 박차를 가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