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ㆍ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 6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기특위에서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요자(중소기업) 입장에서 평가하고 예산을 사전 조정할 것을 지시, 지난해 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영우 중기특위 사무국장은 “평가ㆍ조정작업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5개 분과위원회별로 각 부처 예산사업을 분석 중”이라며 “개별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여러 부처ㆍ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조고도화, 정보화, 창업ㆍ벤처, 기술혁신, 수출ㆍ판로, 경영지원, 인력, 지방 균형발전 등 8개 분야별로 유사ㆍ중복사업을 걸러내고 개별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과가 안좋은 일부 사업은 폐지 건의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주무 부처 입장에선 평가ㆍ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만큼 평가ㆍ조정 대상에서 빼달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중기특위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면 전체적인 지원방향과 매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원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지원관련 예산은 올해 총 8조4,000억원(14개 부처 242개 사업) 규모다. 이 중 중기특위가 올해 평가ㆍ조정작업을 벌이는 대상은 200억원 이상을 융자하거나 20억원 이상을 출연(출자)ㆍ보조하는 6개 부처의 64개 사업이다.
중기특위는 평가ㆍ사전조정위원에 각 부처가 추천한 인사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문가 등을 선정하고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애쓰고 있다. 분과위별로 마련한 평가ㆍ조정안은 오는 7월 초 중기특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등에 제출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