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정밀 유도탄’이라며 쏘아 올렸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결국 ‘불발탄’에 그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부쩍 커진 세금 부담이 피부로 느껴지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좀처럼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ㆍ납부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시장은 주택 매물이 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동요 없이 ‘정중동(靜中動)’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11ㆍ15 대책’ 이후 1,000만~2,000만원 정도 호가가 빠졌으나 더 이상의 추가하락 기미는 없다. 이번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지난 6월1일이어서 아직까지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종부세는 감수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A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종부세 부과가 부담스럽긴 해도 그것 때문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없고 일단 버텨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곡동 D중개업소 사장도 “종부세보다는 양도세가 부담돼 못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금여력이 있는 여유층도 많아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가 오기 전까지 투매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에 막상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나면 집 주인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천구 목동의 S공인 관계자는 “근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6억원 초과 아파트나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며 “벌이가 뻔한 샐러리맨이라면 특히 관리비가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매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역시 유예기간을 한달 남짓 남겨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양도세 회피성 매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올라 세금을 무겁게 물더라도 나중에 파는 게 이익이라는 믿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민간 전문가는 “선진국처럼 조세 형평성 차원의 접근이 아닌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종부세를 들고 나왔던 인식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며 “양도세 중과도 투기억제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지 않은 탓에 오히려 단기적인 공급부족과 거래위축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