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위원장 "後개혁 先성장은 어불성설"
"반짝부양 않고 부동산 정책기조는 유지"
이정우위원장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1일 "성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론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 발짝 못 가 발병 나는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북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G7 회의도 개혁은 지속적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결의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개혁을 뒤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경기가 나빠 안타깝지만 하반기에는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해 지고 (경제에) 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니는 캐라, 몇 년 뒤에 보자"며 "성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말해 일부언론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성장과 분배 논란, 우리사주조합의 대우종합기계 매각 참여 논란 등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정권처럼 10%대 지지율로 퇴장하지 않고 50% 내외 지지로 정권을 마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악화 원인과 관련해선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눈을 돌려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을 통해 가계신용대출이 전년보다 100조원이 증가했다"면서 "흥청망청 소비로 7% 성장을 한 폐해가 작년 400만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책을 바로잡는 과도기적 고통을 감내해야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 노사관계는 불신과 대립을 증폭하는 영미형은 맞지 않으며 노사가 대타협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5-11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