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대두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경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대외무역 의존도는 63%에 이르고 있어 미국 19%, 일본 18%에 비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게 사실이다.그러나 농산물, 서비스 분야는 UR협상 종료시 합의한 대로 협상이 개시되는 만큼 뉴라운드 출범 여부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우리의 관심분야인 공산품 등이 미합의된 상태로 있어 협상개시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일괄타결방식(3년내)에는 거의 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협상의 종료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응방안은 먼저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각국의 보호주의 추세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WTO 체제 활용및 양자적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자간 협정이 일시 중단된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강대국의 무역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한 쌍무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자간 무역관계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뉴라운드 출범과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인 농업, 서비스 분야 협상의 세부방식과 내용의 논의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UR때 오는 2000년부터 논의하기로 한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협상은 예정대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산품, 전자상거래, 반덤핑 등 우리의 관심분야는 추후 각료회의에서 원만히 타결되도록 관련 회원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애틀 협상 한국측 대표였던 한덕수(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관련,『WT0협상에서 관련국과의 공조없이 우리나라만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