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새 틀 짜라] 애플·구글 '오바마 이민정책' 지지 이유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체류자 500만명의 추방 유예와 이들에 대한 취업허가증 발급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혁의 정점이자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이민자 구제정책이었다. 이 조치는 최근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리면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곧바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 시행을 연기하면 당사자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상황이다. 애플과 구글·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내로라하는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 같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일찌감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고용시장의 획기적인 변화에 기여할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정책과 이에 대한 기업인의 화답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글로벌 관점에서 이민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은 필연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이동으로 이어졌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부터 '아메리칸 드림'으로 상징되는 미국은 이민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본 나라"라며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경영인들 역시 고급인재 유치의 중요성과 함께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한 사회 역동성 제고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전향적인 이민정책 도입 없이는 장기불황의 늪을 헤쳐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민 확대정책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