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측이 요구한 개방 일정 문서화는 하지 않는 대신, 통치권자가 직접 구두 약속을 하는 형태로 미국과 합의가 이뤄졌음을 확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TV로 생중계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 검역 문제와 관련, “이 문제를 FTA 협상과 분리해 논의키로 했다”면서 “다만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농업피해 대책과 관련,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